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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303 판결

[토지인도][집7민,118]

4291민상303 판결 [토지인도][집7민,11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비자경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지만 매수대상 농지라도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일	1959.06.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나항윤 최병석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2016. 4. 4.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금융부채 만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말경을 기준으로 만기 1년 이내 매입채무가 11,808,827,000원, 만기 1년 이내 차입금 채무가 25,303,331,000원으로 2016년도에 만기가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3. 광주고법 1958. 6. 18. 선고 4291민공120 민사부판결 : 확정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03]

4291민공120 민사부판결 : 확정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03] 【판시사항】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유처의 의사를 무시한 친족회의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사자없이 사망하여 그 유처인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여 위

【참조조문】 구 민법 제851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0민합117 판결)

선고일	1958.06.18 기타
법관	최용관 고재량 윤철하
사건명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51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유처의 의사를 무시한 친족회의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인 이 사건 모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중 1,303평이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유자 강DD 내지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6.07.07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197조 민법 제2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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